19.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정답: X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2항은 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사회보장급여 제공,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을 심의·자문한다고 정한다. 집행기관이 아니라 심의·자문기구라는 것이 성격이다.

②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40명 이하이다.

정답: X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은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실무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는 이와 별도로 구성하므로 정원을 따로 센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민간 복지시설의 대표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답: X

법 제41조제3항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사회보장 담당 공무원 가운데 임명·위촉하도록 한다. 민과 관이 함께 앉는 구조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정답: O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연임이 가능하다는 대목은 맞으나 임기의 햇수가 어긋났다.

⑤ 관련법 개정에 의해 2015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되었다.

정답: X

2014년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고 2015년 7월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었다. 다루는 범위가 복지에서 사회보장 전반으로 넓어진 것이 이름이 바뀐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