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지방분권의 중요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ㄷ·ㄹ이 빠졌다. 주민 참여의 강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집행체계 구축도 지방분권이 갖는 뜻이다.

② ㄷ, ㄹ

정답: X

ㄱ·ㄴ이 빠졌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가 분권의 출발점이고, 맞춤형 서비스는 그로부터 나온다.

③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 집행체계를 짜는 것도 분권이 겨누는 바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지방정부가 권한과 함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분권의 첫째 뜻이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다 옳다. ㄱ 중앙에 있던 권한이 내려오면 지방정부가 그만큼 책임도 지게 된다. ㄴ 가까이에서 보므로 그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짤 수 있다. ㄷ 결정이 가까운 데서 이루어지므로 주민이 참여할 여지가 넓어지고 그만큼 지역의 연대도 두터워진다. ㄹ 지역의 사정을 아는 쪽이 집행하므로 낭비가 줄어든다. 다만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서비스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분권의 그늘로 함께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