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ㄴ이 섞였고 ㄹ이 빠졌다 — 시·군·구 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낸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② ㄱ, ㄷ

정답: X

ㄷ이 섞였고 ㄹ이 빠졌다 — 계획에 담는 재원은 사회보험이 아니라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6호).

③ ㄱ, ㄹ

정답: O

시·군·구는 4년마다 계획을 세우고(ㄱ),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주민의 욕구와 지역의 사회보장 실태를 함께 살핀다 — ㄹ도 맞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7항).

④ ㄴ, ㄷ

정답: X

ㄴ·ㄷ 모두 틀렸다 — 심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고, 재원은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을 담는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1항 제6호).

⑤ ㄴ, ㄹ

정답: X

ㄴ이 섞였고 ㄱ이 빠졌다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