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 제공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다.

정답: X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든다. 협의체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뿐이며, 조례의 제정권은 지방의회에 있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에는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공무원이 포함된다. 법 제41조제3항제5호는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게 하며, 실제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앉는 것이 이 협의체의 구조다.

③ 실무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정답: X

심의·자문은 대표협의체의 몫이다. 법 제41조제2항이 심의·자문 사항을 정한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고, 실무협의체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두는 실무 조직이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정답: O

옳다.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은 실무협의체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대표협의체와 정원 범위가 같아 헷갈리기 쉬우나 둘은 따로 구성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은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위촉한다.

⑤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다.

정답: X

평가는 이 협의체의 업무가 아니다.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은 읍·면·동 협의체의 업무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등으로 정한다. 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는 시·군·구 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에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