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ㄴ이 어긋났고 옳은 ㄹ이 빠졌다. 시·군·구 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다.

② ㄱ, ㄷ

정답: X

ㄷ이 어긋났고 옳은 ㄹ이 빠졌다. 계획에 담는 것은 사회보험이 아니라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이다.

③ ㄱ, ㄹ

정답: O

ㄱ·ㄹ이 옳다. ㄱ 법 제35조제1항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ㄹ 같은 조 제7항은 조사의 대상을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21조제2항이 그 내용을 펴 놓았는데, 보건복지부의 계획 수립 지침은 이를 욕구조사와 자원조사 두 갈래로 나누어 운용한다. ㄴ은 기관이 어긋났다 — 제35조제2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치도록 정한다. ㄷ은 낱말이 어긋났다 — 제36조제1항제6호가 정한 것은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이며 사회보험의 재원이 아니다.

④ ㄴ, ㄷ

정답: X

ㄴ·ㄷ이 모두 어긋났고 옳은 ㄱ·ㄹ이 빠졌다. 심의기관과 재원의 대상이 함께 잘못 적혔다.

⑤ ㄴ, ㄹ

정답: X

ㄴ이 어긋났다. 지방의회 보고는 맞으나 그 앞의 심의를 사회보장위원회가 한다고 적은 대목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