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지방분권화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정답: X

한정된 재원을 두고 지역끼리 겨루게 되고, 기피시설은 우리 동네에 안 된다는 식의 지역 이기주의가 불거지기도 한다. 분권의 그늘로 자주 지적되는 대목이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자기통치 원리가 중요시된다.

정답: X

지역의 일은 그 지역이 스스로 정한다는 자기통치의 원리가 앞에 선다. 주민이 결정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도 이 원리에서 나오므로 참여와 짝을 이룬다.

③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행정서비스가 강화된다.

정답: X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결정하므로 그 의사가 행정에 닿기 쉬워진다. 지역마다 다른 욕구에 맞춘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도 결정의 거리가 짧아진 덕이다.

④ 지역 간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

정답: X

재정이 넉넉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에 복지 수준이 벌어지면, 못한 쪽 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분권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⑤ 지방의회의 사회적 책임성이 약화된다.

정답: O

약화가 아니라 강화된다. 중앙에 있던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만들고 집행을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오히려 커진다. 분권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함께 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