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25년 제23회

추진체계와 자원공공 전달체계

20.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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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사회복지론 2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묻는다.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은 실무협의체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정한다.

  1. ①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 제공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다.

    정답: X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의 몫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2. ② 대표협의체 위원에는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될 수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제5호).

  3. ③ 실무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정답: X

    심의·자문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의 업무이고, 실무협의체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두는 기구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4항).

  4.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정답: O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5. ⑤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다.

    정답: X

    계획 시행결과의 평가는 시·군·구 협의체가 심의하고, 읍·면·동 협의체는 대상자 발굴·자원 연계를 지원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1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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