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지방분권화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정답: O

지방분권화로 지역마다 복지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면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자기통치 원리가 중요시된다.

정답: O

지역의 일은 지역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기통치 원리가 중시된다.

③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행정서비스가 강화된다.

정답: O

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가 주민 의사를 반영하므로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강화된다.

④ 지역 간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

정답: O

지역 간 재정 격차가 복지 격차로 이어져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⑤ 지방의회의 사회적 책임성이 약화된다.

정답: X

지방분권화로 지방의회가 지역복지의 결정과 감시를 맡게 되어 사회적 책임성은 오히려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