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복지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로 지역이 스스로 복지를 계획·집행할 수 있어 지역복지 활성화의 토대가 된다.

② 복지예산의 중앙집중화로 정책 효과성이 강화된다.

정답: X

지방자치는 복지예산과 권한을 지방으로 나누는 분권화라 중앙집중화와 반대 방향이다.

③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었다.

정답: O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④ 지역복지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분담적 관계를 추구한다.

정답: O

지방자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복지 책임을 나눠 맡는 분담적·협력적 관계를 추구한다.

⑤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과 권한이 지방에 이양된다.

정답: O

지방자치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과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