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복지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정답: X

결정이 주민과 가까운 데서 이루어지므로 그 지역의 사정에 맞는 복지를 짤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가 실제로 굴러갈 제도적 바탕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다.

② 복지예산의 중앙집중화로 정책 효과성이 강화된다.

정답: O

방향이 뒤집혔다. 지방자치는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분권의 제도이므로 복지예산이 중앙에 모이는 것과 정반대다. 다만 분권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낳는다는 것은 이 제도의 그늘로 함께 지적된다.

③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었다.

정답: X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도입되었다. 1961년 중단되었다가 1991년 지방의회 구성, 1995년 단체장 직선으로 온전히 부활했다.

④ 지역복지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분담적 관계를 추구한다.

정답: X

복지의 책임이 지방으로 다 옮겨 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나누어 맡는다. 국민 최저선은 중앙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는 지방이 맡는 분담의 구조다.

⑤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과 권한이 지방에 이양된다.

정답: X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과 권한이 지방으로 옮겨 오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다. 그만큼 지방정부의 의지와 재정 형편이 서비스의 수준을 좌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