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24제22회

추진체계와 자원자활과 사회적경제

23.다음 설명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 지역공동체에 기반하여 활동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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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지역사회복지론 2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마을기업을 묻는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가 그 뜻을 정하고 있으며, 지역의 자원으로 지역공동체를 되살리는 기업이다.

  1. 사회적기업

    정답: X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는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요건이라 근거법과 초점이 다르다.

  2. 마을기업

    정답: O

    옳다. 도시재생법 제2조제9호는 마을기업을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이라 정한다. 지역공동체에 기반한다는 것,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이라는 것, 근거법이 도시재생법이라는 것 셋이 모두 이 정의 안에 들어 있다.

  3. 자활기업

    정답: X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근거를 두며,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서로 협력해 세우고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는다.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마을기업과 갈린다.

  4. 협동조합

    정답: X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공동체에 공헌한다는 대목은 겹치나 근거법이 다르다.

  5. 자선단체

    정답: X

    자선단체는 법이 정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유형이 아니라 기부와 구호를 하는 단체를 두루 가리키는 말이다. 수익사업으로 공동체를 되살린다는 서술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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