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24년 제22회

추진체계와 자원사회복지관·협의회·모금회

22.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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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사회복지론 2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임원의 임기다 — 제7조제2항은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한다.

  1.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정답: O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으로, 장관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 제2항, 제3항).

  2.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를 둔다.

    정답: O

    모금회는 특별시·광역시·도 등 시·도 단위로 지회를 두어 지역단위 모금사업을 맡긴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 제1항).

  3.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답: X

    모금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3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7조 제2항).

  4. ④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O

    공동모금을 사칭한 모금을 막으려고, 모금회 외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이나 그와 비슷한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9조).

  5. ⑤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모금회는 재원 조성을 위해 복권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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