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다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최근 A지방자치단체와 B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각각 100억 원의 복지 예산을 지원받았다. 노인복지단체가 많은 A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노인회의 요구로 노인복지 예산 편성 비율이 전체 예산의 50 %를 차지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B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 예산의 편성비율이 20 % 수준에 그쳤다.

① 교환이론

정답: X

교환이론은 자원을 주고받는 관계로 지역을 설명한다. 사례에서는 무엇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집단이 요구해 배분이 갈렸다.

② 갈등주의이론

정답: X

갈등주의이론은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계급이나 집단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그 갈등이 변화를 낳는다고 본다. 사례에는 대립이나 투쟁이 아니라 요구가 제도 안에서 반영되는 모습이 있다.

③ 사회체계이론

정답: X

사회체계이론은 하위체계들이 균형을 이루며 주고받는다고 본다. 관계의 얼개를 그리는 틀이라 예산이 왜 다르게 배분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④ 사회자본이론

정답: X

사회자본이론은 신뢰와 관계망이 쌓여 지역의 자산이 된다고 본다. 노인회의 조직력을 사회자본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사례가 겨누는 것은 여러 집단의 요구가 정책 배분을 가른다는 대목이다.

⑤ 다원주의이론

정답: O

옳다. 다원주의이론은 권력이 어느 한 곳에 몰려 있지 않고 여러 이익집단에 나뉘어 있어, 그들이 요구하고 겨루고 타협하는 가운데 정책이 정해진다고 본다. 같은 100억 원을 받고도 노인단체가 조직된 A시는 50퍼센트, 그렇지 않은 B시는 20퍼센트로 갈린 것이 바로 이익집단의 힘이 배분을 가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