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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 2024년 제22회

추진체계와 자원공공 전달체계

7.다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최근 A지방자치단체와 B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각각 100억 원의 복지 예산을 지원받았다. 노인복지단체가 많은 A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노인회의 요구로 노인복지 예산 편성 비율이 전체 예산의 50 %를 차지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B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 예산의 편성비율이 20 %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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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사회복지론 7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사례가 가리키는 것은 다원주의이론이다. 같은 돈을 받고도 어느 집단의 힘이 센지에 따라 예산 배분이 갈렸다는 것이 그 그림이다.

  1. ① 교환이론

    정답: X

    교환이론은 자원의 교환관계로 지역을 설명하는데, 사례는 이익집단의 요구가 예산 배분을 바꾼 경우다.

  2. ② 갈등주의이론

    정답: X

    갈등주의이론은 불평등한 자원 분배를 둘러싼 집단 간 대립이 변화를 낳는다고 보는데, 사례에는 대립이 없다.

  3. ③ 사회체계이론

    정답: X

    사회체계이론은 하위체계들의 기능과 균형을 설명할 뿐, 집단의 요구가 예산 차이를 낳은 까닭을 설명하지 못한다.

  4. ④ 사회자본이론

    정답: X

    사회자본이론은 신뢰와 네트워크의 축적을 강조하고, 이익집단의 영향력으로 정책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5. ⑤ 다원주의이론

    정답: O

    다원주의이론은 여러 이익집단이 경쟁하며 요구한 결과가 정책에 반영된다고 보므로, 노인회 요구로 노인 예산이 커진 사례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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