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지방자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제는 자기통치원리를 담고 있다.

ㄴ.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일컫는다.

ㄷ.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

ㄹ. 지방자치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 분권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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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사회복지론 1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지방자치제를 묻는다. 넷이 모두 옳다 — 자기통치의 원리,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시설 평가 권한, 지방자치법이라는 법적 장치가 함께 놓인다.

① ㄱ, ㄴ
정답: X
ㄷ·ㄹ이 빠졌다 —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정이 분권의 법적 장치가 되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
② ㄷ, ㄹ
정답: X
ㄱ·ㄴ이 빠졌다 — 지방자치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자기통치 원리이고,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함께 가리킨다.
③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지방분권을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④ ㄱ, ㄴ, ㄹ
정답: X
ㄷ이 빠졌다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도 평가 주체다(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지방자치는 자기통치 원리로 주민자치·단체자치를 아우르고, 시·도지사의 시설 평가와 지방자치법 제정도 옳은 설명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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