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정답: X

제4조제2항은 모금회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고 정한다. 정관을 작성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를 둔다.

정답: X

제14조제1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로 지회를 두도록 정한다. 지회에는 지회장을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답: O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제7조제2항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대목은 맞으나 햇수가 어긋났으며, 같은 조 제1항은 회장 1명·부회장 3명·이사 15명 이상 20명 이하·감사 2명을 두도록 한다.

④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X

제3조제3항은 모금회가 아닌 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비슷한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정한다. 이름을 빌려 모금하는 일을 막으려는 규정이다.

⑤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X

제18조의2제1항은 모금회가 재원 조성을 위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발행하려면 종류·조건·금액·방법에 관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