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정답: X

시·군·구 계획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시·도지사가 제출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5항).

②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정답: X

시·군·구 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치고,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심의는 시·도 계획의 절차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5항).

③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정답: X

4년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법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④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친다.

정답: X

시·도 계획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심의와 시·도 의회 보고를 거치고, 협의체 심의는 시·군·구 계획의 절차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

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O

계획 수립과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구체적 시기·방법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맡겨 두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