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지방자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ㄷ·ㄹ이 빠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평가 권한과 지방자치법 제정이라는 법적 장치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② ㄷ, ㄹ

정답: X

ㄱ·ㄴ이 빠졌다. 자기통치의 원리와 주민자치·단체자치라는 두 갈래도 지방자치를 이루는 내용이다.

③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분권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것도 함께 놓여야 한다.

④ ㄱ, ㄴ, ㄹ

정답: X

ㄷ이 빠졌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도 들어가야 한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다 옳다. ㄱ 지역의 일은 그 지역이 스스로 정한다는 자기통치의 원리가 지방자치의 바탕이다. 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영국·미국형)와 국가로부터 독립한 단체가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자치(독일·프랑스형)가 그 두 갈래다. ㄷ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도 평가 주체가 된다. ㄹ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분권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단체장 직선으로 온전히 부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