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우리나라 사회복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관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방법이 변경되었다.

정답: O

2005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국고보조 대신 분권교부세 등 지방재원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② 사회복지관 5대 사업이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등 3대 기능으로 재편되었다.

정답: O

2012년 개편으로 가족복지·지역사회보호 등 옛 5대 사업을 사례관리·서비스제공·지역조직화 기능 아래로 묶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③ 사회복지관 운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다.

정답: X

사회복지관의 설치·사업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이고,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전반의 이념과 기본계획을 정하는 법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④ 사회복지관 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정답: O

사회복지관도 사회복지시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의 정기 평가를 받고, 그 결과가 감독·지원에 반영된다(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

⑤ 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으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등이 있다.

정답: O

사회복지관 운영원칙에는 지역성·전문성·책임성과 함께 자율성·통합성·자원활용·중립성·투명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