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사회적 경제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정답: O

ㄱ·ㄷ이 옳다. ㄱ 마을기업은 도시재생법 제2조제9호가 정한 대로 지역의 인력과 향토·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해 생활환경을 고치고 지역공동체를 되살린다. ㄷ 협동조합 기본법 제6조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고 향상시키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정한다. ㄴ은 뒤집혔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을 인증 요건으로 든다. ㄹ도 어긋났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은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므로 사회복지법인만인 것이 아니다.

② ㄴ, ㄷ

정답: X

ㄴ이 어긋났고 옳은 ㄱ이 빠졌다.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해야 인증을 받으므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아니다」는 요건과 정반대다.

③ ㄴ, ㄹ

정답: X

ㄴ·ㄹ이 모두 어긋났고 옳은 둘이 다 빠졌다. 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 요건과 지역자활센터의 신청 주체가 각각 법의 문구와 다르다.

④ ㄱ, ㄴ, ㄷ

정답: X

ㄴ이 섞였다. ㄱ·ㄷ은 옳으나 사회적기업에 관한 서술이 인증 요건과 어긋난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넷을 모두 넣었으나 ㄴ·ㄹ이 어긋난다.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하고, 지역자활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