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17년 제15회

추진체계와 자원자활과 사회적경제

22.최근 지역사회복지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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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역사회복지론 2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최근 동향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5년이다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운다.

  1. ① 사회적 경제의 대두

    정답: O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복지의 새 주체로 떠올랐다.

  2. ② 통합사례관리의 강화

    정답: O

    복합적 욕구를 가진 가구를 공공·민간 자원을 묶어 한꺼번에 돕는 통합사례관리가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강화되었다.

  3. ③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실시

    정답: O

    2016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두어 복지의 거점으로 삼는 복지허브화가 추진되었다.

  4. ④ 5년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답: X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운다 — 5년 주기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기본계획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

  5. 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실천주체의 다양화

    정답: O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으로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지역복지의 실천 주체가 다양해졌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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