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정답: X

법 제36조제1항제5호가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든다. 제도 밖에 놓인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 계획의 한 축이 되므로 이 항목은 계획에 담긴다.

② 지역사회보장 수요를 측정하고,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정답: X

같은 항 제1호가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을 든다. 이 지역에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재는 데서 계획이 시작되므로 순서상으로도 맞는다.

③ 주택, 고용, 문화를 제외한 보건과 의료영역에 초점을 둔다.

정답: O

보건·의료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사회보장은 소득·서비스와 함께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까지 아우르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그 범위 전체를 지역 차원에서 다룬다. 2015년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이름을 바꾼 것도 그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정답: X

법 제35조제1항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다. 두 층위가 함께 세우되 담을 내용은 제36조가 따로 정한다.

⑤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도모한다.

정답: X

계획을 세우면 어느 지역에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드러나므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다. 그때그때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대는 바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