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17제15회

추진체계와 자원자활과 사회적경제

22.최근 지역사회복지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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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지역사회복지론 2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최근 동향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5년이다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운다.

  1. 사회적 경제의 대두

    정답: X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처럼 이윤보다 사람과 공동체를 앞세우는 조직들이 지역의 복지 주체로 떠올랐다. 사회적 경제의 대두가 오늘의 흐름이다.

  2. 통합사례관리의 강화

    정답: X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거치며 복합적 욕구를 가진 가구를 한 창구에서 맡는 통합사례관리가 넓어졌다. 부서별로 쪼개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3.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실시

    정답: X

    2016년 시작된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맞춤형 복지팀을 두었다.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를 복지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개편이다.

  4. 5년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답: O

    5년이 아니라 4년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정한다. 5년 주기인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기본계획이라 헷갈리기 쉬운 자리다.

  5.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실천주체의 다양화

    정답: X

    2012년 제정·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다섯 사람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게 되면서, 지역복지를 떠받치는 실천 주체가 여러 갈래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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