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 원리에 따른 운영

정답: X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읍면동 협의체가 위아래로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라 저마다의 자리에서 정보와 자원을 주고받는다. 네트워크의 원리로 굴러가는 구조다.

② 민간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감사 및 평가

정답: O

감사와 평가는 협의체의 몫이 아니다. 법 제41조제2항은 협의체의 일을 지역사회보장계획, 조사와 지표, 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심의·자문으로 정한다.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평가는 보장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의 권한이다.

③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정답: X

주는 쪽이 정한 대로가 아니라 주민에게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짜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모여야 한다. 민관이 함께 앉는 이 협의체가 그 기반이 된다.

④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 회복과 사회자본 확대 지향

정답: X

흩어진 기관과 주민이 한자리에 앉아 함께 일하면 신뢰와 관계망이 쌓인다. 그것이 지역의 사회자본이 되어 공동체의 기능을 되살리는 데 이바지한다.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시행

정답: X

2014년 제정된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가 이 협의체의 근거이며, 2015년 7월 시행과 함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름이 바뀌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던 것이 이 법으로 옮겨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