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 원리에 따른 운영

정답: O

협의체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사이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려고 두는 민관 네트워크 기구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② 민간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감사 및 평가

정답: X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급여 제공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이고, 민간기관을 감사하거나 평가할 권한은 없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③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정답: O

공급자가 아니라 주민의 필요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협의체가 지향하는 바다.

④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 회복과 사회자본 확대 지향

정답: O

민관이 함께 일하며 신뢰와 관계망을 쌓아 공동체 기능을 되살리고 사회자본을 넓히는 것을 지향한다.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시행

정답: O

2015년 7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신해 이 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시·군·구에 둔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