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17년 제15회

추진체계와 자원자활과 사회적경제

20.사회적 경제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이익을 추구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다.

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아니다.

ㄷ.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한다.

ㄹ.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촉진하며, 사회복지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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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역사회복지론 2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사회적 경제의 주체를 묻는다. ㄱ 마을기업과 ㄷ 협동조합만 제자리다 —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고,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 ① ㄱ, ㄷ

    정답: O

    ㄱ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공동체를 살리는 기업이고, ㄷ 협동조합은 조합원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꾀하는 사업조직이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2. ② ㄴ, ㄷ

    정답: X

    ㄴ이 끼고 옳은 ㄱ이 빠졌다 — 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해야 인증을 받는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3. ③ ㄴ, ㄹ

    정답: X

    ㄴ·ㄹ 둘 다 틀린 보기다 —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뿐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단체도 신청해 지정받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제1항).

  4. ④ ㄱ, ㄴ, ㄷ

    정답: X

    ㄴ이 끼었다 —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으로 수입을 올리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ㄴ·ㄹ이 끼었다 —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이 인증 요건이고, 지역자활센터는 비영리법인·단체의 신청으로 지정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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