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정답: O

시·군·구 계획에는 제도 밖에 놓인 사람을 찾아 돕는 사각지대 발굴·지원 방안이 반드시 들어간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5호).

② 지역사회보장 수요를 측정하고,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정답: O

계획은 지역사회보장 수요를 측정하고 그에 맞는 목표와 추진전략을 세우는 것부터 담는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③ 주택, 고용, 문화를 제외한 보건과 의료영역에 초점을 둔다.

정답: X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의료만이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 등 사회보장 전 분야를 지역 단위로 다룬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정답: O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4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⑤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도모한다.

정답: O

계획으로 지역의 서비스 수요와 공급 자원을 파악하면 수급을 조정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