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24년 제14회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안전보건진단·개선계획·유해위험방지계획서

4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높이 25미터 건축물 건설

ㄴ. 연면적 2만제곱미터 건축물 해체

ㄷ. 연면적 6천제곱미터 판매시설 건설

ㄹ. 깊이 12미터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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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산업안전일반 4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ㄴ

    정답: X

    건축물 해체는 연면적 3만㎡ 이상이어야 대상이라 2만㎡는 빠진다 — 판매시설(ㄷ)과 굴착(ㄹ)이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2. ② ㄱ, ㄹ

    정답: X

    ㄹ 깊이 10m 이상 굴착은 맞지만 ㄱ은 지상높이가 31m 이상이어야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호, 제6호).

  3. ③ ㄴ, ㄷ

    정답: X

    ㄷ 연면적 5천㎡ 이상 판매시설은 대상이지만 ㄴ은 3만㎡에 못 미친다 — ㄹ 굴착이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호).

  4. ④ ㄷ, ㄹ

    정답: O

    연면적 5천㎡ 이상 판매시설 건설(ㄷ)과 깊이 10m 이상 굴착(ㄹ)이 대상이다 — ㄱ·ㄴ은 높이 31m·연면적 3만㎡에 못 미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5. ⑤ ㄱ, ㄷ, ㄹ

    정답: X

    ㄷ·ㄹ은 대상이지만 25m 건축물(ㄱ)은 지상높이 31m 기준에 못 미쳐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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