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24년 제14회

위험성평가와 산업재해 조사제조물 책임법

34.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조상 결함

ㄴ. 배송상 결함

ㄷ. 설계상 결함

ㄹ. 표시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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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안전일반 3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제조물 책임법의 결함은 제조상·설계상·표시상 세 가지다 — 배송상 결함(ㄴ)은 없고 ㄷ·ㄹ이 빠졌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2. ② ㄷ, ㄹ

    정답: X

    설계상·표시상 결함은 맞지만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진 제조상 결함(ㄱ)도 들어가야 한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3. ③ ㄱ, ㄷ, ㄹ

    정답: O

    법이 정한 결함은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과, 그 밖에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이 없는 경우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배송 과정의 문제는 법이 정한 결함 유형이 아니다 — ㄴ 대신 제조상 결함(ㄱ)이 들어가야 한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배송상 결함(ㄴ)은 법에 없는 유형이라 넷 모두 고를 수 없다 — 결함은 제조·설계·표시 세 유형이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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