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담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 O

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계획서를 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정답: X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안에 심사해 결과를 알려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 확인을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계획서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일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세워 시행하라고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