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1.5배인 사업장

정답: X

안전보건진단을 받게 할 수 있는 곳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이다 — 1.5배로는 대상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제1호).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정답: O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은 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세우라고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제2호).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발생한 상시근로자 900명인 사업장

정답: O

상시근로자 1천명 미만 사업장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이면 대상이다 — 900명 사업장의 2명이 여기에 든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제3호).

④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발생한 상시근로자 1,500명인 사업장

정답: O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일 때 대상이라 1,500명 사업장의 3명은 해당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제3호).

⑤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정답: O

작업환경 불량이나 화재·폭발·누출로 사업장 밖까지 피해가 번진 사업장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 대상이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