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22년 제12회

위험성평가와 산업재해 조사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31.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실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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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안전일반 3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평가의 목적 및 방법

    정답: O

    평가의 목적과 방법은 최초 위험성평가 때 작성하는 실시규정에 넣을 사항이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 제1항).

  2. ② 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정답: X

    인정심사위원회는 우수 사업장을 인정하는 절차에서 두는 기구라 사업주의 실시규정에 넣을 사항이 아니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 제1항, 제18조).

  3. ③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정답: O

    평가담당자와 책임자가 각각 무슨 일을 맡는지 실시규정에 정해 둔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 제1항).

  4. ④ 평가시기 및 절차

    정답: O

    언제, 어떤 순서로 평가할지 정한 평가시기와 절차도 실시규정에 들어간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 제1항).

  5. ⑤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정답: O

    출제 당시주지방법 및 유의사항도 실시규정 사항이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 제1항) — 개정 · 현행현행은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및 유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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