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제조물책임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정답: O

제조물은 제조·가공된 동산이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에 붙어 그 일부가 된 것도 들어간다 — 부동산 자체는 빠진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1호).

②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O

제조·가공하는 자뿐 아니라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스스로를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도 제조업자로 본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

③ 제조물의 결함에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유통상의 결함이 있다.

정답: X

법이 정한 결함은 제조상·설계상·표시상의 세 가지다 — 유통 과정의 잘못은 결함의 종류로 두지 않는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④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정답: O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썼다면 줄일 수 있던 위험을 남긴 것이 설계상의 결함이다 — 설명·경고를 빠뜨린 것은 표시상의 결함이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⑤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결함이라 할 수 있다.

정답: O

세 가지 결함에 들지 않아도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결함으로 본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