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고용노동부에서 고시로 정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성평가”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정답: O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한 뒤 감소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전 과정이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② “유해ㆍ위험요인 파악”이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정답: O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사전준비 다음 단계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 제3호).

③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위험성은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함께 따진 값이다 — 둘 중 하나만 보지 않는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 제4호).

④ “위험성 추정”이란 유해ㆍ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출제 당시허용 범위인지 판단하는 것은 위험성 결정이고, 추정은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이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 제5호) 개정 · 현행현행 지침엔 추정 단계가 없다.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감소대책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을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되도록 낮추는 대책이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