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정답: O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완공검사나 부분완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완공검사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완공검사ㆍ부분완공검사 시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③ 관계인은 하자보수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7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정답: X

하자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7일 이내는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④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함으로써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미영업하거나 1년 이상 휴업 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