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공사감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주체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 아니라 관계인이므로 옳지 않다.

③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는 상주공사감리 대상이다.

정답: X

상주공사감리 대상 아파트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경우이다. 300세대 이상은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④ 상주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상주공사감리 대상은 배관 설치ㆍ매립 시부터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시까지 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