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18국가직

화재예방법화재안전조사

9.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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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소방관계법규 9번 해설

정답: 4

  1.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소방특별조사는 원칙적으로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2. 소방특별조사는 원칙적으로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정답: O

    원칙적으로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조사할 수 없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3.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O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시가로 보상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4.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거운 벌칙에 처해진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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