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급 국가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거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피고인의 특정 및 성명모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송의 주체 · 검사·피고인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사 · 수사의 의의·단서·고소

상소 및 특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판 · 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법관의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송의 주체 · 제척·기피·회피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판 · 공판절차와 공판기일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소의 제기 · 공소장변경과 심판범위

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서론 ·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구조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거 · 전문법칙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소의 제기 · 불기소처분·검찰항고·재정신청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송의 주체 · 변호인과 변호권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수사 · 수사의 의의·단서·고소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사기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단순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범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추가 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재판 · 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판 ·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송의 주체 · 검사·피고인

재체포ㆍ재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제처분 · 체포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송의 주체 · 관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증거 · 전문법칙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판 · 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절차 · 재심과 비상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