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급 국가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은 절도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상의 주머니와 소지품을 수색하여 지갑과 노트북 1대를 압수하였다. 그 이후 노트북은 피의자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하여 돌려주었다가, 추가 수사의 목적으로 다시 임의제출 받았다.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절차 · 약식절차와 즉결심판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제처분 · 수사상 감정·통신제한

피고인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의 주체 · 검사·피고인

형사소송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소의 제기 ·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의 제기 ·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소 · 상소 통칙과 불이익변경금지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 · 전문법칙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서론 ·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구조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의 주체 · 변호인과 변호권

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판 · 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공소장 기재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의 제기 ·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소송행위의 무효 및 추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의 주체 ·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의 제기 ·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피고인 출석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의 주체 · 검사·피고인

다음 각각의 경우에 법원이 어떤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옳은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년법 상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ㄷ. 공소취소로 공소기각이 확정된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재판 · 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의 제기 · 공소장변경과 심판범위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판 · 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판 · 공판절차와 공판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