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 2018년 국가직

교육행정학교운영위원회

8.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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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학개론 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위원 수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X

    운영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학교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명」과 「교육부령」 두 곳이 틀렸다(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제3항).

  2. ② 국립ㆍ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학교급식 등을 심의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예산안·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학교급식 등을 심의하고, 사립학교에서는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도 이 사항들을 심의한다(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3. ③ 국립ㆍ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을 심의한다.

    정답: O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임용·평가는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지만, 사립학교에서는 자문 대상에서 빠진다(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제2항).

  4. ④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답: O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 교육을 하려고 초·중·고·특수학교에 반드시 둔다(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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