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정답: O

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수입액을 뺀 부족분을 메우며,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잡는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7조 제1항).

②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단위비용이라 한다.

정답: X

단위비용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려고 측정단위마다 정한 단위당 금액이다 — 수요액은 측정단위 수치×단위비용의 합이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2조 제4호, 제6조 제1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정답: O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이, 곧 부족분을 기준으로 용도를 정하지 않은 총액으로 내려보낸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1항).

④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교부한다.

정답: O

국가시책사업 수요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는 특별교부금 재원의 60%를 쓴다 — 지역 현안 30%, 재해 10%(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