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소방시설법 제37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되,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제외한다. 제2항은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게 하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은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게 한다. 제3항은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도록 하고, 제5항은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게 한다. 제6항은 누구든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제7항은 이를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을 명할 수 있게 한다. 제39조제2항은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같은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제40조제1항은 소방청장이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게 한다.
이해하기
형식승인은 「이 모델을 만들어도 좋다」는 허락이고 제품검사는 「이 물건이 그 모델대로 나왔다」는 확인이다. 앞은 설계에, 뒤는 개별 제품에 걸린다. 형식승인은 의무이고 성능인증은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는 점도 갈린다.
핵심 포인트
- 제37조제1항 단서 —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빠진다.
- 제37조제2항 단서 — 판매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 등은 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 제37조제5항 —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7조제6항 — 금지되는 세 가지는 미승인, 형상등 임의 변경, 제품검사 미수검ㆍ합격표시 없음이다.
- 제37조제7항 — 수거ㆍ폐기ㆍ교체 명령의 주체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 제39조제2항 — 형식승인이 취소되면 2년 이내에는 같은 품목의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