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ㆍ우발부채ㆍ우발자산 — 비대칭이 핵심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여야 하며, 현재 의무에는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의제 의무도 포함한다.

충당부채의 첫 요건이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이고, 그 의무에는 법적의무와 의제의무가 모두 들어간다. 옳은 설명이다.

기업의 미래 행위(미래 사업행위)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과거 사건에서 생긴 의무만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기준서는 정반대로,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무만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앞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피할 수 있는 지출이라면 아직 현재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을 것은 충당부채의 두 번째 요건이다. 옳은 설명이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 세 번째 요건이다. 옳은 설명이다.

충당부채는 결제에 필요한 미래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과 같은 그 밖의 부채와 구별된다.

금액과 시기가 확정된 매입채무와 달리 충당부채는 둘 중 하나가 불확실하다. 옳은 설명이다.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는 충당부채로 처리한다.

이 문장은 우발부채의 정의다. 존재 자체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잠재적 의무는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충당부채는 존재가 확인된 현재의무여야 한다.

우발자산은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실현이 거의 확실해지기 전에는 인식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인 현재의 의무는 법적의무뿐만 아니라 의제의무도 포함한다.

공표한 방침을 지켜 온 사실로 생긴 의제의무도 현재의무다. 옳은 설명이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우발부채는 어떤 경우에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면 그 공시조차 생략한다.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한다.

자산 처분이익은 아무리 밀접해도 충당부채 측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갚아야 할 빚의 크기와 앞으로 벌 돈은 별개로 재는 것이 기준의 태도다.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관련 자산은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발자산은 실현이 거의 확실해지는 순간 더 이상 우발적이지 않게 되어 자산으로 인식한다. 거의 확실하지 않고 가능성만 높은 단계에서는 주석 공시에 그친다.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우발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손실부담계약은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기대 효익을 넘어서는 계약이므로 우발부채가 아니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