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순서: 계약 식별 → 수행의무 식별 → 거래가격 산정 → 배분 → 수익인식
- 계약 식별의 다섯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상업적 실질 = 미래현금흐름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
- 제삼자를 대신해 회수한 금액은 거래가격에서 제외
- 장기할부는 현재가치로 매출, 차액은 이자수익
- 이자수익의 분모는 명목금액이 아니라 현재가치
변동대가, 유의적인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의 조정.
부가가치세처럼 제삼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
더 알아보기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위험ㆍ시기ㆍ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이 문장을 부정형으로 뒤집어 놓은 선지가 반복된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으면 현재가치로 매출을 인식하고 명목금액과의 차이를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나눈다. 매년 같은 금액을 받으면 정상연금 현가계수를, 만기에 한 번 받으면 단일금액 현가계수를 쓴다.
계약 개시시점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해 “구별되는” 것마다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한다. 구별되지 않으면 여러 약속을 묶어 하나의 수행의무로 본다.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넘어갈 때 인식한다. 기준서의 기본 원칙 그대로여서 옳다.
2025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자산을 재매입하는 약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재매입 약정은 고객이 자산을 실제로 통제하는지 가르는 핵심 정보다. 되사 주기로 약속했다면 고객은 그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통제 판단에서 반드시 고려한다.
2025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기준서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요건을 먼저 따지고, 충족하지 못하면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으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2025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면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기준 수익 인식의 전제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2025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서의 요건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곧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금흐름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거래라면 실질 없는 맞교환이라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2024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권리와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옳은 설명이다.
2024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요건이다. 옳은 설명이다.
2024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변동대가(금액)에 미치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추정할 때에는 그 계약 전체에 하나의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기댓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하나를 골라 계약 내내 일관되게 쓴다. 옳은 설명이다.
2022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처럼 제삼자를 대신해 걷은 돈은 잠시 맡아 두었다가 넘겨줄 뿐 회사의 몫이 아니므로 거래가격에서 제외한다. “포함된다”가 정반대다.
2022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현행 계약에 따라 약속대로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고 이 계약은 취소ㆍ갱신ㆍ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거래가격은 현재의 계약이 그대로 이행된다는 전제에서 산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2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변동대가가 있으면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추정해 거래가격에 넣는다. 옳은 설명이다.
2022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