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당기에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사례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모든 사례에서 예상되는 유출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① ㄴ

정답: X

ㄴ의 내벽 교체는 앞으로 정비를 하지 않거나 용광로를 팔아버리면 피할 수 있는 미래 지출이다. 과거사건으로 이미 생긴 현재의무가 아니므로 충당부채가 아니다.

② ㄷ

정답: O

ㄷ은 이미 오염을 일으켰고 정화하겠다는 방침을 널리 알린 뒤 지켜온 사실까지 있어 의제의무가 성립한다. ㄱㆍㄴ은 정비ㆍ교체를 하지 않음으로써 회피할 수 있는 미래 행위여서 현재의무가 없다.

③ ㄱ, ㄴ

정답: X

ㄱ과 ㄴ은 모두 “앞으로 정비하거나 교체해야 한다”는 미래의 지출이다. 법률이 정비를 요구하더라도 항공기를 처분하면 지출을 피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무로 보지 않는다.

④ ㄱ, ㄷ

정답: X

ㄷ은 옳지만 ㄱ은 미래 행위로 회피 가능한 정비원가여서 충당부채가 아니다. ㄱ의 정비원가는 지출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