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정답: O

충당부채의 첫 요건은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다 — 앞으로의 영업을 위해 쓸 돈은 아무리 확실해도 현재의무가 아니다.

②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현재의 의무는 법적 의무로서 의제 의무는 제외된다.

정답: X

현재의무에는 법적의무뿐 아니라, 과거 관행이나 공표한 방침으로 상대방이 이행을 기대하게 된 의제의무도 들어간다.

③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중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크다(50% 초과)는 뜻이다 — 이에 못 미치면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우발부채로 다룬다.

④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정답: O

기업이 앞으로의 행동을 바꿔 피할 수 있는 지출은 현재의무가 아니다 — 미래행위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의무만 충당부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