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 합리ㆍ점증ㆍ만족ㆍ혼합ㆍ쓰레기통 모형과 예산제도

승진은 동일 직렬 내에서의 직위 상승을 의미한다.

인사이동은 방향으로 갈린다. 승진은 같은 직렬 안에서 위로 올라가는 수직 이동이라 보수와 책임이 함께 커지고, 전직과 전보는 옆으로 옮기는 수평 이동이다.

전직은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이다.

전직은 교사에서 장학사처럼 직종 자체가 바뀌는 이동이라 요구되는 자격도 달라진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근무처만 옮기는 전보와 달리 새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그만큼 이동의 문턱이 높다.

전보는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이다.

전보는 직위와 자격은 그대로 두고 근무기관이나 부서만 바꾸는 이동이다. 한 학교에 오래 머무르며 생기는 침체를 막고 근무 여건의 형평을 맞추려는 것이라,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순환의 성격을 띤다.

전직은 수직적 이동이고 전보는 수평적 이동이다.

전직과 전보는 모두 같은 계급 내에서의 수평적 이동이므로 ‘전직은 수직적 이동’은 옳지 않다(정답).

자유학기제 실시 여부

자유학기제 실시 여부는 국가 교육과정에 따르는 사항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혼합 모형은 만족 모형의 이상주의와 합리성 모형의 보수주의를 혼합하여 발전시킨 모형이다.

혼합 모형은 합리성 모형의 이상주의와 점증 모형의 보수주의를 혼합한 것이므로 ‘만족 모형의 이상주의와 합리성 모형의 보수주의’는 옳지 않다.

점증 모형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행동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모형이다.

이성과 합리적 행동에 대한 믿음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은 합리성 모형이므로 ‘점증 모형’은 옳지 않다.

만족 모형은 최선의 결정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이며 실제로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합리성만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만족 모형은 최선의 결정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제한된 합리성만 추구할 수 있다고 보므로 옳다(정답).

합리성 모형에서는 기존의 정책 대안과 경험을 기초로 약간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대안을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을 선택한다.

기존 대안·경험을 기초로 약간의 개선을 도모하는 제한된 대안을 검토하는 것은 점증 모형이므로 ‘합리성 모형’은 옳지 않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달성하려는 목표·사업과 그 소요 비용을 명시하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므로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