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 각론 — 분류처우 · 경비처우급
경비처우급별 작업기준 — 개방/완화/일반/중경비
경비처우급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중(重)경비처우급으로 나뉘고, 각 급별로 허용되는 작업 범위가 다르다. 개방처우급은 외부통근작업+개방지역작업, 완화경비처우급은 개방지역작업+필요시 외부통근작업, 일반경비처우급은 구내작업+필요시 개방지역작업, 중경비처우급은 필요시 구내작업이 가능하다.
이해하기
이 단원은 급-작업 매칭을 그대로 물어본다. '일반경비처우급=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B)'이 정답 단골. 급이 높을수록(개방→중경비) 작업의 개방성이 줄어든다는 방향만 잡으면 짝을 맞추기 쉽다. 아울러 MMPI(인성기반 객관적 측정)와 I-Level(대인성숙도, 전문가 필요·고비용)의 성격을 뒤바꾸는 함정도 함께 나온다.
핵심 포인트
- 1개방처우급 = 외부통근+개방지역작업 / 완화 = 개방지역+필요시 외부통근.
- 2일반경비처우급 = 구내작업+필요시 개방지역작업.
- 3중경비처우급 = 필요시 구내작업.
- 4MMPI = 인성기반 객관적 측정 / I-Level = 대인성숙도, 전문가 필요·고비용.
틀린 표현 바로잡기
✕ I-Level(대인적 성숙도 검사)은 지적 능력에 따라 분류하며 전문가 없이 교도관이 활용해 저비용이다.
○ I-Level은 대인관계 성숙도(인성)에 따라 분류하며 훈련된 전문가가 실시해 비용이 크다.
✕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이 가능하다.
○ 중경비처우급은 '필요시 구내작업'이 가능하다. 외부통근·개방지역작업은 개방/완화처우급의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