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이론 · 사회반응이론
낙인이론 — 탄넨바움·레머트·베커·슈어를 헷갈리지 않기
낙인이론은 일탈을 행위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통제기관)의 '반응(반작용)'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본다. 통제기관이 어떤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하면, 당사자는 그 낙인을 자기관념으로 받아들여 일탈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2차적 일탈로 나아간다. 형사정책상 함의는 공식개입 최소화 — 비범죄화·전환(다이버전)·탈시설화·적법절차다.
이해하기
이 단원은 '누가 어떤 개념을 만들었는가'의 인명-개념 매칭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넨바움='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 레머트='1차적/2차적 일탈', 베커='이방인(outsider)'과 '주지위(master status)', 슈어='자기관념·이차적 일탈로의 표류'. 특히 '일탈자 신분이 다른 지위를 압도해 주지위가 된다'는 문장을 슈어에게 붙이면 함정 — 이건 베커다. 인명 4명을 개념과 한 쌍씩 묶어 외우면 대부분의 지문이 풀린다.
핵심 포인트
- 1일탈은 행위가 아니라 통제기관의 '반응'이 만든다 — 낙인 → 자기관념 → 2차적 일탈.
- 2탄넨바움 = 악의 극화 / 레머트 = 1차·2차적 일탈 / 베커 = 이방인·주지위 / 슈어 = 자기관념.
- 3형사정책 함의 = 비범죄화·전환(다이버전)·탈시설화·적법절차(4D와 연결).
- 4'처벌이 일탈을 부추긴다'(낙인) ↔ '처벌이 일탈을 중단시킨다'(차별적 강화)는 정반대.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슈어(Schur)는 범죄적 낙인이 다른 사회적 지위를 압도해 일탈자 신분이 그 사람의 '주지위(master status)'가 된다고 하였다.
○ '주지위(master status)' 개념은 베커(Becker)의 것이다. 슈어는 자기관념과 이차적 일탈로의 표류를 강조했다.
✕ 낙인이론에 따르면 범죄행동은 보상에 의해 강화되고 처벌에 의해 중단된다.
○ 이는 차별적 강화이론(학습이론)의 설명이다. 낙인이론은 처벌·낙인이 오히려 2차적 일탈을 부추긴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