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이론 · 전환제도
다이버전 — 통제망 확대(net-widening)라는 역설
다이버전(전환)은 통상의 형사절차를 대체하는 비사법적 절차로 범죄인을 처리해 공식낙인을 피하게 하는 제도다. 낙인이론에서 파생했으며, 경찰·검찰·법원 등 주체별로 분류된다. 형사사법 비용 절감·업무 경감·2차 일탈 예방의 장점이 있으나, 원래 형사절차에서 벗어났을 사람까지 개입 대상으로 끌어들여 오히려 '사회통제망이 확대(net-widening)'된다는 비판이 대표적 함정 포인트다.
이해하기
다이버전의 최대 함정은 통제망 방향이다. 지문에 '사회통제망의 축소를 가져온다'가 나오면 십중팔구 오답 — 정답 방향은 '확대'다. 또 하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검사)'의 기소 전 다이버전이지 '경찰'의 것이 아니다. 장점(비용절감·낙인최소화·업무경감)은 대체로 참 지문으로 나오니, 함정은 ①통제망 축소/확대 ②주체(경찰/검찰) 두 곳에 집중해서 보면 된다.
핵심 포인트
- 1다이버전 = 통상 형사절차를 대체하는 비사법적 처리 → 낙인 최소화(낙인이론 파생).
- 2핵심 비판 = 통제망 '확대'(net-widening). '축소'로 서술하면 오답.
- 3주체별 분류 = 경찰/검찰/법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의 기소 전 다이버전.
- 4장점 = 형사사법 비용·업무 경감, 2차적 일탈 예방(대체로 참 지문).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다이버전은 형벌 이외의 사회통제망의 축소를 가져온다.
○ 다이버전은 오히려 형사사법의 개입 대상을 넓혀 사회통제망의 '확대(net-widening)'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는다.
✕ 경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대표적인 기소 전 다이버전이다.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검사)'이 행하는 기소 전 다이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