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 지급 비용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여야 하므로 옳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3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정답: X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므로 ‘100분의 30’은 옳지 않다(정답).

③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정답: O

기초연금은 노후 최저생활을 지키려는 돈이라 채권자가 가져가면 제도의 목적이 무너진다. 그래서 받은 금품의 압류를 금지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담보 제공도 막아, 그 돈이 본인의 생활에만 쓰이게 한다.

④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 %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정답: O

부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 %를 감액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