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 비용을 부담할 재원을 조성해야 하고, 국민연금기금은 그 재원으로 쓸 수 없다(기초연금법 제4조 제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3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정답: X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

③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정답: O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고, 수급권 자체도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금지된다(기초연금법 제21조).

④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 %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정답: O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100분의 20씩 깎이고,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 안에서 더 깎일 수 있다(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