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3년 국가직

사회복지 총론복지국가의 성립과 성장

19.서구 사회복지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최초의 사회보험은 독일이 1889년에 도입한 노령 및 폐질보험이다.

ㄴ. 개정구빈법(1834년)은 빈민의 처우를 균일하게 하려는 계획하에 원외구호를 확대하였다.

ㄷ. 스핀햄랜드 제도는 최저생계비를 정하여 임금의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제도로서 일종의 최저생활보장제도이다.

ㄹ. 나치블법은 구제를 원하는 사람에게 노동을 강제하였으며, 빈민에게 기술을 가르쳐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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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학개론 1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ㄷ

    정답: X

    ㄱ이 틀렸다 — 최초의 사회보험은 독일의 1883년 질병보험이고, 노령폐질보험은 1889년에 세 번째로 도입됐다.

  2. ② ㄴ, ㄹ

    정답: X

    ㄴ이 틀렸다 — 1834년 개정구빈법은 균일처우를 내세우며 원외구호를 없애고 작업장 수용을 원칙으로 했다.

  3. ③ ㄷ, ㄹ

    정답: O

    스핀햄랜드 제도는 빵값과 가족 수에 따라 임금의 부족분을 채워 준 최저생활보장이고, 나치블법은 작업장에서 노동을 조건으로 구제했다.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ㄷ·ㄹ은 맞지만 ㄴ이 틀렸다 — 개정구빈법은 원외구호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폐지하고 작업장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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