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 2021년 제30회

제2편 거시경제학케인즈의 국민소득결정이론

112.균형국민소득은 Y=C(Y−T)+G 이다. 정부가 민간분야에 대해 5,000억 원의 조세삭감과 5,000억 원의 지출증가를 별도로 실시할 경우, 조세삭감과 정부지출로 인한 균형국민소득의 변화(절댓값)를 옳게 설명한 것은?

(단, Y: 균형국민소득, C(Y−T): 소비함수, T: 조세, G: 정부지출, 0<한계소비성향(MPC)<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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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학원론 11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조세삭감 효과가 정부지출 효과보다 크다.

    정답: X

    조세승수 절댓값 MPC/(1 − MPC) 는 지출승수 1/(1 − MPC) 보다 작아 조세삭감 효과가 작다.

  2. ② 조세삭감 효과와 정부지출 효과는 동일하다.

    정답: X

    감세는 일부가 저축으로 새어 같은 액수의 지출 증가보다 효과가 작다.

  3. ③ 조세삭감 효과가 정부지출 효과보다 작다.

    정답: O

    감세는 가처분소득의 MPC 만큼만 첫 지출로 이어져 정부지출 증가보다 소득을 덜 늘린다.

  4. ④ 조세승수는 −1/(1−MPC)이다.

    정답: X

    조세승수는 −1/(1 − MPC) 가 아니라 −MPC/(1 − MPC) 이다.

  5. ⑤ 정부지출승수는 MPC/(1−MPC)이다.

    정답: X

    정부지출승수는 1/(1 − MPC) 이고, MPC/(1 − MPC) 는 조세승수의 절댓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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